✅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경제·복지·안보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유권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6월3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자료(PDF)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비교 콘텐츠입니다.

특히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상세하게, 기타 후보는 요약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회국가, 공정국가, 기초국가로”

🔟 10대 핵심공약 (전문 요약)

1. 기회사다리 복원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창업자금 지원 강화
2. 아동·청년·고령층 돌봄 강화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국가돌봄체계, 장애인 활동지원 확충
3. 기초국가 선언 – 고용·주거·교육·돌봄 국가책임 보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4.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무주택 서민·청년을 위한 공공임대형 기본주택 도입
5. 주 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 포괄임금제 폐지, 감정노동 보호, 노동권 보장
6. AI강국 도약 – AI GPU 5만 개 확보, 국산 LLM 개발, AI 국가지원 프로젝트
7.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30%, 에너지효율 20% 향상, 기후대응회계 신설
8. 권력기관 개혁 – 수사·기소 분리, 검사 탄핵제, 공직 감찰 기능 강화
9.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 지역 산업 집중 육성, 조례 자율권 확대,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군사공동위, 북핵 단계적 해소, 종전선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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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자유대한민국, 강한 기업, 튼튼한 안보”

🔟 10대 핵심공약 (전문 요약)

1. 세금 혁신 – 법인세·상속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조세 경쟁력 강화
2. AI·에너지강국 도약 – 민관 100조 펀드, AI 인재 20만 양성, 원전 확대
3. 기업환경 혁신 – 주52시간제 유연화, 산업용 전기료 인하, 규제개혁 원샷법 도입
4. 청년 주거 혁신 – 3·3·3 주거방안 (결혼·출산에 따른 9년간 주거지원), 연 10만호 공급
5. 의료체계 개편 –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대, 응급시스템 재정비
6. GTX 전국망 구축 –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수도권 광역교통망 전국 확장
7. 보육·가족지원 확대 – 부모수당 신설, 국공립 돌봄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8. 교육정상화 – 교원 성과 평가제, 사립대 자율성 보장, 학제 유연화
9. 강한 국방·억지력 –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확장억제 강화
10. 헌법 개정 및 정체성 강화 – 자유민주주의 명문화, 국가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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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작은 정부, 유능한 청년, 경쟁하는 지역”

🔟 10대 핵심공약 (전문 요약)

1. 작은 정부 – 정부 부처 19개 → 13개로 통폐합, 권한 축소 및 효율화
2. 여가부·통일부 폐지 – 외교부 통합 재편, 기능조정 통한 조직개혁
3. 최저임금 자치화 – 지역별 경제여건 반영한 결정권 지방정부에 위임
4. 청년 금융정책 – 최대 5천만원 1% 고정금리 대출, 취업 후 상환 조건
5. 병역제도 개혁 – 기초군사훈련 후 간부 평가선발제, 직업군 강화
6. 지방세 확충 – 법인세 지방세화, 자립형 지역 재정기반 구축
7. 산업 리쇼어링 정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유도 및 세제 지원
8. 교육개혁 – 교육청 폐지, 학교 자율운영제 확대, 교사 선발제도 개선
9. 주택시장 정상화 – 공공택지 민간 분양 허용,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확대
10. 연금개혁 –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분리, 청년세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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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후보 요약

📌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정책 키워드 : 불평등 해소, 초기업 단체협약, 탈탄소사회
핵심 공약 : 상속세 90% 증세, 사회상속제,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주택소유상한제, 장애인 권리 강화, 성평등 개헌, 기후정의 실현,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등

 

📌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정책 키워드 : 반국가세력 척결, 초대형 인프라
핵심 공약 : 간첩·주사파 색출,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한일 해저터널,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실미도 부대 부활, 1인 1주치의 제도 등

 

📌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정책 키워드 : 부정선거 척결, 초격차 산업국가
핵심 공약 : 사전투표 폐지, 공수처 해체, 10억 창업배틀, AI/로봇/양자컴퓨터 투자, 둘째 출산 2억 지원, 군 복무 중 디지털 안보훈련 의무화 등

 

📌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정책 키워드 : 가상자산 보호, 청년국가책임
핵심 공약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창업자 임대료·4대보험 지원, K컬처 세계화, 다문화지원청 신설, 개성공단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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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공약 비교표

           분 야                        이 재 명                                   김 문 수                                    이 준 석 

경제정책	AI 100조 투자, 기본소득 확대	기업규제 완화, 세제 개편	법인세 자치권, 리쇼어링 유도
정부조직 개편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유지	감사원 기능 강화	13개 부처로 통폐합, 3부총리제
복지/청년정책	아동수당 확대, 주 4.5일제	청년주거 지원, 의료시스템 개편	청년대출, 교권 보호 강화
대북·안보정책	북핵 단계적 감축, 종전선언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개발	통일부 폐지, 외교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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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별 찬반 이슈 정리

• 사전투표 폐지 (황교안) : 공정성 강화 vs 참여율 저하 우려
• 상속세 90% 증세 (권영국) : 분배정의 vs 자산권 침해
• 해저터널 건설 (구주와) : 동북아 허브 vs 역사·주권 논란
• 최저임금 자치화 (이준석) : 지방 자율성 vs 노동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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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를 위한 안내

• 사전투표일 : 5월 29일(목) ~ 30일(금)
• 본투표일 : 6월 3일(화)
• 공식 사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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