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조차 사치가 됐다”는 자영업자들
2025년 들어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폐업 자체를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폐업 후 감당해야 할 빚과 정산 문제가 현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왜 폐업조차 쉽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도 폐업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아 있는 대출 잔액
→ 정부나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폐업 시 일시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불가능
→ 신규 입점 수요 감소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직원 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탈락 가능성
→ 폐업 후 수입이 없더라도, ‘부채’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통계로 본 폐업 현실
-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폐업합니다. 뉴시스
- 평균 부채액: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Nate News+6아시아경제+6연합뉴스+6
- 폐업 비용: 폐업에 소요된 평균 비용은 2,188만원으로,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종업원 퇴직금,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 실제 인터뷰 사례
📍 [KBS 뉴스] "폐업 후에도 빚만 남아…재기의 길 막막"
서울에서 10년간 음식점을 운영했던 김모 씨는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결정했지만, 대출 상환과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폐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폐업이 끝이 아니었다. 빚만 남았다"고 토로하며, 정부의 재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럼에도, ‘지금’ 알아봐야 할 정부 지원제도
1. 📌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신청 조건: 최근 1년 내 폐업자 중 매출 급감 확인자
-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까지 일시 지급 (지역별 상이)
-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2. 🛠 소상공인 재기지원 바우처
- 지원 대상: 폐업 후 5년 이내 재창업 준비자
- 바우처 금액: 1인당 300만 원 상당 (컨설팅, 교육 등)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3. 🧾 대출상환 유예제도
- 대상: 중도 폐업 예정 또는 매출 급감 확인자
- 신청 방법: 거래 금융기관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 신청처: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 📚 폐업 컨설팅 무료 제공
- 내용: 법적 분쟁 방지, 권리금 회수 전략, 노무·세무 정산 지원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은 끝이 아니다”
장사가 안 돼도, 폐업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정리하는 법’과 ‘새롭게 시작할 여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에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 자영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