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 대선토론 팩트체크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와 진실

5월 18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제기된 여러 주장들, 과연 사실일까요? 이 글에서는 팩트 기반으로 주요 쟁점을 바로잡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의혹과 진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공한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토론, 팩트체크, 주4.5일제, 최저임금, 청년연장, 반도체법, 노동법, 외교논란

 

🧾 왜 이 글을 썼나?

2025년 5월 18일, 제2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공개한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진실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팩트체크 ①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악영향?

주장 : 청년연장이 청년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
사실 : 학계와 통계 모두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청년 고용이 늘어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을 과장하여 청년세대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② 주4.5일제 실현 가능성은?

주장 : 임금 삭감 없이 주4.5일제? 현실성 없다
사실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증가와 연계됩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과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바뀔 때에도 제조업 부가가치는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③ 외교를 정치적으로 이용?

주장 : 이재명이 외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사실 : 한일관계와 외교 현안에 대해 실용외교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습니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④ 노동시간 단축은 비효율적?

주장 : 노동시간 단축은 비효율적이다
사실 :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10인 이상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1.5% 증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시간을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주4.5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⑤ 최저임금을 자율조정?

주장 :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하겠다
사실 :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율에 맡긴다는 발언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⑥ 노란봉투법은 위헌?

주장 :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어긋난다
사실 : 거짓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례와 중노위 판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만든 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헌법과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 팩트체크 ⑦ 반도체법 반대?

주장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을 반대했다
사실 : 사실무근입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클러스터 구축에 동의했으며, 오히려 여야 간 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안 지연의 원인을 후보에게 돌리는 것은 왜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카드뉴스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과 왜곡된 발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선동일 뿐입니다.

유권자의 판단은 진실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팩트는 언제나 중요하며, 그 진실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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