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3

어디서 쉴 생각을!! 일하시오~! 세종대왕과 워커홀릭 이재명 대통령 세종대왕은 황희 정승이 은퇴를 요청해도 쉬게 두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며 일하는 '워커홀릭' 행보를 보인다. 역사 속 리더십과 오늘의 정치인을 비교해본다.세종대왕은 ‘쉬게 하지 않았다’세종은 조선의 가장 이상적인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초인적인 업무 강도’를 자랑하는 군주이기도 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희 정승과의 관계입니다.황희는 70세를 넘긴 노구(老軀)로서 세종 26년(1444)에 여러 차례 은퇴를 요청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병들고 늙었다"고 호소하며 물러나기를 청했지만,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이제 그만 물러나고 싶습니다. 병이 많고 나이도 많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26년 9월 11일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경이 떠나.. 2025. 6. 5.
‘특검’ 왜 필요한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필요성과 공수처와의 차이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서 검찰의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특검의 권한, 임명 절차, 활동 기한 등을 알아봅니다. 특검, 특별검사 제도, 특검 권한, 3대 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특검특검이란?특검(特檢), 즉 특별검사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닌 독립된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검찰의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등에 활용됩니다. 특검제도의 법적 근거특별검사에 관한 법률 : 국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 특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별 특검법’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특검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 특검 임명 절차단 계내 용1단계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대상 사건과 권.. 2025. 6. 5.
헌법재판관, 누가 어떻게 임명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어떻게 임명할까?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 동의는?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부터 임명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절차헌법재판소란 어떤 곳인가?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 심판정당 해산 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심판특히, 탄핵 결정이나 위헌 법률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헌법재판관의 구성 : 총 9인의 균형 원리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이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임명합니다.이는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 2025. 6. 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드러난 기소의 허점-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검찰의 대응은 어땠는지, 공소장 변경이 갖는 재판상 의미를 분석합니다.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2025년 4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1심 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에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문제가 된 부분은 공소장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고,이재명은 이를 승인해 쌍방울 대북송금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그 ‘승인’은 객관적 사실입니까? .. 2025. 6. 5.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 활동도 계속할 수 있을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넘어 행정부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국회의원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지, 임기 중 국회 활동은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국무총리 역할, 국무총리 임기,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시 국회활동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기🔹 1. 국무총리의 법적 지위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부 2인자입니다.헌법 제86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 있으나, 행정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헌법 제86조 제1항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2. 주요 역할과 기능 기능 구분주요 내용🔸 대통령 보좌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 운영을 지원🔸 행정 각부 통할18개 부.. 2025. 6. 5.
국회의원이 대통령·장관이 되면 의원직은? 보궐선거와 비례승계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언제 의원직을 잃을까요? 장관이나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우는 어떨까요? 국회의원 겸직 규정부터 보궐선거, 비례대표 승계까지 정리해봤습니다.국회의원, 공직 겸직 가능한가?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직무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공직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3조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기업체 임원, 공공기관장, 공무원 등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단, 장관(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 의원직 자동 상실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과 동시에 의원직을 자동 상실합니다.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 .. 2025. 6.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