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국회의원이 대통령·장관이 되면 의원직은? 보궐선거와 비례승계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언제 의원직을 잃을까요? 장관이나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우는 어떨까요? 국회의원 겸직 규정부터 보궐선거, 비례대표 승계까지 정리해봤습니다.국회의원, 공직 겸직 가능한가?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직무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공직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3조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기업체 임원, 공공기관장, 공무원 등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단, 장관(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 의원직 자동 상실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과 동시에 의원직을 자동 상실합니다.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 .. 2025. 6. 4. 이재명 실용주의? 조선에서 대한민국까지 실용주의 외교의 역사 조선과 대한민국 외교에서 현실을 선택한 리더들세종, 광해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한지도자들의 전략과 철학을 시대별로 살펴봅니다.1. 세종대왕 – 사대교린을 통한 국익 균형세종대왕은 명나라에는 예의를 다하되, 여진과 일본과는 실익 중심의 교린 외교를 추구했습니다.특히 쓰시마 도주와의 계해약조(1443)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제도화하고, 국경 안정을 외교로 확보했습니다.“명과는 예(禮)로, 주변은 이(利)로 다스린다.”✅ 의의 : 조선의 외교 기조를 실리 중심으로 정립한 선구적 사례.2. 성종 – 외교와 군사 사이, 절충의 실용 노선성종은 조선 중기 국경 안정화와 외교 균형을 위해 여진족 정벌과 동시에 회유 정책도 함께 사용했습니다.실리적 접근을.. 2025. 6. 4. 전세사기 방지 대책 포함, 이재명의 소상공인·서민경제 회복 로드맵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상공인·가계 회복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피해자 지원, 폐업지원금 현실화, 전세사기 방지, 중금리 대출은행 신설 등 민생회복 전략을 총망라했습니다.대환대출부터 배드뱅크, 전세사기 방지까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정리 1. 코로나 채무, 조정에서 탕감까지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배드뱅크 설치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2.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도 지원역사적으로 이례적인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구체적 보상 절차는 입법·예산을 통해 시행 예정입니다.3. 폐업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마련폐업지원금 현실화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 2025. 6. 4. AI 3강, K-콘텐츠 수출 50조… 새 대통령 이재명의 경제공약 AI 예산 확대, 고성능 GPU 확보, 콘텐츠 수출 50조, 방산 수출 산업화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산업 육성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전략산업 펀드부터 스마트 농업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인공지능 대전환, AI 고속도로 건설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3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고성능 GPU 5만개 확보AI 데이터센터 건설로 'AI 고속도로' 구축AI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모두의 AI’ 프로젝트와 인재 양성 강화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 국가가 뒷받침K컬처는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산업입니다.새정부는 2025년 이후 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을 위한 다음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025. 6. 4.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행정명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행정명령으로 국정의 첫발을 내디뎠을까? 대통령 1호 지시와 명령을 통해 당시의 정국상황과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대통령 1호 행정명령 어떤 것들이었을까?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탄생한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이후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국정철학과 우선순위를 담은 ‘1호 행정명령’ 또는 ‘1호 지시’를 통해 자신들의 방향성을 천명해 왔습니다.이 첫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령, 시행령, 지시로 나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이정표이자 시대정신의 압축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첫 조치’로 국민 앞에 서 있었을까요? 대통령 직선제 이후, 1호 행정명령 총정리 대통령취임일1호 조.. 2025. 6. 4. 87년 이후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취임 초 지지율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한민국은 여덟 번의 대선을 치렀습니다.하지만 매번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13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 그리고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을 비교해 봅니다.1.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득표율 대선선거일당선자 (정당)득표율13대1987.12.16노태우 (민정당)36.6%14대1992.12.18김영삼 (민자당)42.0%15대1997.12.18김대중 (국민회의)40.3%16대2002.12.19노무현 (민주당)48.9%17대2007.12.19이명박 (한나라당)48.7%18대2012.12.19박근혜 (새누리당)51.6%19대2017.05.09문재인 (더불어민주당)41.1%20대2022.03.09윤석열 (국.. 2025. 6. 3.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